[일요와이드] 바이든 출범 D-3…남북미 관계 전망은?
바이든 시대 출범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DC에 군대가 투입되는 등 미국이 비상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 대회와 열병식 이후 후속 인사에 나서는데요.
앞으로의 남북미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어서오세요.
미국 워싱턴DC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시내에는 차단벽과 철책이 설치됐고 주방위군과 전국의 FBI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무장시위가 일어날 우려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취임식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사회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가장 낮은 29%의 지지율로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최악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탄핵되는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죠. 반면 모든 대선 후보를 통틀어 7천400만 표라는 역대 두 번째 득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총평해 주신다면요?
사흘 뒤 조 바이든 후보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 '트럼프 지우기' 작업에 나설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이른바 '번개작전'으로 의회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바이든식의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반도 정책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했는데요. '북한통'이긴 하지만 낙관하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클린턴과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웬디 셔먼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기도 했죠. 셔먼은 한일 관계를 재건하고 중국과 협력 하겠다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대화 조건으로 미국의 양보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 않아 보여요?
새해가 되자마자 북한은 당 대회와 열병식을 열어 비서제를 부활시키는 등 권력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인사가 재편될 건데,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부활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당 대회에서 직위가 낮아진 김여정 부부장이 여전히 건재할 것인가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김여정의 이름으로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 담화가 발표된 것을 보면 대남 사업 총괄직을 유임할 거란 관측이 나와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탄두가 커진 개량된 무기들도 선보였습니다. 또 당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임박을 의식했을까요?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남측을 향한 억제력 강화에도 힘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의문입니다. 남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역할을 달리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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